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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등 '연립·다가구' 739가구 토허구역 지정...타워팰리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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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가구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가구 16곳(서울 15곳·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가구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가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다.아파트 단지내 연립·다가구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다.한편 타워팰리스는 이번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1∼3차 단지는 아파트 2585가구와 오피스텔 480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오피스텔은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제확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5.10.18 15:36

2분 소요
전용 59㎡ 분양가 5억 시대…부동산 규제·대출 강화로 긴장 [AI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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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는 이번 주(10월 13일~15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전용 59㎡ 민간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 5억원 첫 돌파 ▲서울 전역 규제지역·경기 12곳…규제지역‧토허구역 묶어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을 꼽았습니다. 전용 59㎡ 민간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 5억원 첫 돌파 청약 인기 면적인 전용 59㎡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2.65%, 작년 동월 대비로는 4.56%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에서도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중소형 평형이 4억~5억 원대를 넘어서며 ‘서울화(化)’ 현상이 확산 중이다. 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1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경기도가 6억4141만원 ▲부산 5억8607만원 ▲대구는 5억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5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로 소폭 올랐다. 서울 전역, 경기 12곳 추가 지정…‘규제+토지거래허가’ 겹규제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2025.10.16 17:46

3분 소요
서울·경기 27곳 3중으로 묶어…주담대 또 축소 ‘상급지 갈아타기’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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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정부는 이에 더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27곳이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이날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15억·25억원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 차등 축소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이 높을수록 줄이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바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 들어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단기급등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이 되어 풍선효과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 취득시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는 불가하다”며 “그동안 ‘단계별 내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했던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투자 후 입주 전략은 불가능해지므로 아파트 매수 금액대를 낮춘 알뜰 소비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대출규제 강화) 해당 지역의 매매거래 위축에 따라 가격변동은 줄어든다”며 “만약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되어도 풍선효과는 인접지·직근접지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발생하므로 도미노처럼 풍선효과가 번져나가서 서울 전역·수도권 전역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2025.10.15 13:40

4분 소요
"이제 59㎡도 5억 시대"…국민 평형 추월한 '작은 평형'의 반란

부동산 일반

전용 59㎡, 이른바 '국민 소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 5억원을 돌파하며 중대형 평형을 위협하고 있다.1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전용면적(㎡)당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는 약 778만원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0.43%,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5% 상승했다.연간 분양가 상승률은 작년 9월 10.28%로 두 자릿수였으나 올 1월 8.20%를 기록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천95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로 소폭 올랐다.반면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2.65%, 작년 동월 대비로는 4.56%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1천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경기도가 6억4천141만원, 부산 5억8천607만원, 대구는 5억7천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매매가격에서도 전용 59㎡의 인기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천6만원으로 작년 평균(9억7천266만원) 대비 8% 올랐다.강남구가 1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신축 단지의 59㎡ 평형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84㎡와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덜해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84㎡에서 59㎡로 수요가 이동하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5.10.13 10:10

2분 소요
가을 성수기 돌입…“추석 이후 분양 시장 큰 장 선다”

분양

10월 전국에서 5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가을 분양 성수기에 돌입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57개 단지, 총 5만1121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이는 올 상반기 월평균 분양 물량(1만1725가구)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계획된 물량이 모두 소화될 경우 지난 2021년 12월(5만9477가구)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조기 대선 영향으로 상반기 전후 분양 일정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이 성수기를 맞아 청약을 준비하면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총 3만211가구가 이달 중 분양된다. 경기도가 2만332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4335가구, 인천은 2548가구가 공급된다.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2030가구)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931가구) 등 5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수도권 분양 물량의 77%가 집중된 경기도에는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3250가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비스타동원(1600가구) 등 대단지가 포진했다.인천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와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1천199가구) 2개 단지가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지방은 2만910가구의 분양이 예고됐다. 지역별 물량은 ▲충북(3337가구) ▲광주(3216가구) ▲부산(2700가구 ▲충남(2370가구) ▲경북(2197가구) ▲경남(1926가구) ▲대전(1429가구) 등 순으로 많다.이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1618가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829가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룡자이라피크(299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15.9포인트(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8p(79.4→100.2) 상승 전망됐으며, 비수도권은 14.8p(74.8→89.6) 상승 전망됐다.수도권에서는 ▲서울(97.2→111.1, 13.9p↑)과 ▲경기(79.4→97.1, 17.7p↑) ▲인천(61.5→92.3, 30.8p↑) 모두 큰 폭으로 상승 전망됐다.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양 사업자들의 분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10.08 11:08

2분 소요
들썩이는 서울 집값…추석 이후 토허제·보유세 등 추가 규제 ‘촉각’ [부플루언서]

부동산 일반

는 부동산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전달하는 전문가·유튜버·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시선에서 본 최신 이슈와 투자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등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석 이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세금 규제 등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라 0.08%포인트(p)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상승폭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9월 둘째 주(9월 8일 기준)부터 줄곧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강북의 한강 벨트 대표 권역인 성동구(0.78%)·광진구(0.65%)·마포구(0.69%)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패닉바잉’ 조짐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니 이번이 마지막 갭투자 기회라고 여긴 이들의 선취매수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없으면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지난 9.7대책으로 토허제 지정 권한을 획득한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 이후 지정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져가면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직접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뜨거운 성동·마포구는 제외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9월 29일 한강벨트를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엇다. 그는 "서울시 입장은 강남3구, 용산 등 지난번에 지정한 구역 외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발표된 9·7 공급대책에는 정부도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건드리는 대신 이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추가 고강도의 세제, 대출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고가주택 취득세율 인상 ▲보유세 현실화 등 여러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3개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 갈아타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데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짚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해 진 것은 시장 불안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취지”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 및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 절차 요구된다”며 “특히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법인자금 주택 거래는 전수조사 가능성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5.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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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계획 통과…최고 70층·5175세대 탈바꿈

부동산 일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노른자 사업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최고 70층·5000여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구역(2∼5구역) 중 3구역이 마지막으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압구정3구역은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면적이 가장 넓어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심의 통과는 1976년 압구정3구역 첫 번째 단지 준공 이후 4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3구역은 5175세대(공공주택 641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특히 랜드마크 2개 동은 용적률 300% 이하 및 최고 높이 250m(70층) 이하가 적용됐다. 나머지 주동들은 200m(50층) 이하로 계획됐다.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담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다.향후 압구정3구역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고시를 거쳐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건축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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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국토장관 “보유세 늘려야” [AI 픽]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와 는 이번 주(9월 29일~10월 1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단속 성과와 제도 보완 논의 ▲지방 악성 미분양 부담 ▲국토장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2913명 검거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국토부는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AI 기반 전세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와 보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악성 미분양 다시 증가…지방 집중 심화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집계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안심환매 사업’과 유동성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내놨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크다. 일각에서는 공급 조절 없는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연내 종합 대책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달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여 양극화를 가속하고,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형태”라고 역설했다.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2025.10.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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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두 달 연속 증가…주택경기 침체 심화

부동산 일반

지난달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매매·전월세 거래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늘었다. 수도권은 1만4631가구(10.1% 증가), 지방은 5만1982가구(6.2% 증가)로 나타났다. 미분양 규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줄다가 8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1.9% 늘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의 83.9%인 2만314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지역별 양극화도 드러났다. 대구(3702가구), 경남(3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전북·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신규 발생이 보고됐다.공급 측면에서도 부진이 이어졌다. 8월 주택 인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줄었고, 착공도 1만6304가구로 44.2% 감소했다. 준공 실적은 2만18가구로 무려 52.8% 급감했다. 분양 승인 물량도 1만6681호로 전달보다 26.7% 감소했으며, 올해 1∼8월 누적 분양 역시 전년 대비 24.1% 줄었다.거래시장도 위축됐다. 8월 전국 주택 매매는 4만6252건으로 전달보다 28.0% 감소했다. 수도권이 37.5%, 지방이 16.8% 줄었으며 아파트 매매만 따로 보면 전월 대비 30.2% 급감한 3만4868건에 그쳤다. 전월세 거래도 21만3755건으로 12.4% 감소했다. 다만 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해 주거비 부담 전가 현상이 두드러졌다.전문가들은 “분양·착공 위축에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만큼 수요 회복책과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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