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내부통제 매니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매니저 워크숍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감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부통제 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사적 협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2026년 부서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매니저들과 소비자보호팀이 참석했다.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고객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고객동맹 가치 실현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매니저의 역할 특강 및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또한 이날 특강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CCM) 분야 전문 강사가 소비자중심경영의 개요와 중요성을 비롯해 우수기업 사례, 주요 추진 전략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워크숍에 직접 참석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매니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김재식 부회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각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 모두 소비자중심경영을 일관되게 실행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핵심가치 아래 모든 임직원이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대고객 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화손보는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WEPs는 직장과 지역사회 내 공정한 기회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만2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화손보가 최초로 가입했다.한화손보는 이달 중순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포용·성장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지 서명을 제출하며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았다.또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별 성장 지원과 커리어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손보는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로서 여성의 웰니스 증진을 통해 조직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람그룹이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공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시니어 케어 플랫폼 서비스 케어벨과 손을 잡는다.보람그룹은 30일 케어벨과 서울시 중구 보람그룹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케어벨은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지원하고 보호자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시니어 케어 서비스다.케어벨은 가정 내 설치된 비접촉 센서 ‘케어벨’을 통해 활동량, 생활 패턴, 이상 징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보호자 알림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화 기반 노령 생활 케어 ‘케어콜’, 치매 및 고립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케어고’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보람그룹은 케어벨의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과 안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양사의 전문 역량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보람상조의 브랜드 신뢰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보람그룹은 관계자는 “1인 고령가구 급증으로 돌봄 공백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보람그룹은 케어벨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조를 넘어 고객의 생애전반을 케어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병익 현 대표이사(이하 대표)의 연임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년이다.조 대표는 2019년 토스인슈어런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두 번의 연임을 거쳐 2028년까지 햇수로 10년 동안 조직을 이끌게 됐다. 취임 이후 조 대표는 토스인슈어런스의 사업 모델 최적화와 조직 성장을 진두지휘해왔다. 2022년 초 대면 영업 전환 이후 설계사 조직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3,000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GA로 거듭났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인당 생산성과 계약 유지율 등 주요 효율 지표에서도 업계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특히 토스인슈어런스 설계사 조직은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인 인맥 영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의 피드백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는 제품 개발팀과의 실시간 소통 구조는 기술 기반 GA로서 토스인슈어런스만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이를 바탕으로 2024년 DB손해보험 프리미엄 GA 브랜드 대상, 2025년 KB라이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GA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삼성생명, 삼성화재 및 KB손해보험 등 유수의 보험회사들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연달아 체결했다.조병익 대표는 “지난 여정은 토스인슈어런스가 하나의 팀이 되어 우리의 가설을 현실로 증명하며 보험의 본질적 신뢰를 회복해온 과정이었다”며 “토스인슈어런스의 첫 번째 고객인 설계사가 성공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조 대표는 “토스인슈어런스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단순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삶에 집중하는 상담 구조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며 “모두가 존경하는 회사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보험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도입과 관련해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당초 4월 시행이 유력했던 이 제도는 세부 기준 마련을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특히 한의계는 “8주로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8주 제한, 의학적 근거 있나…한의계 ‘획일 규제’ 반발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8주 룰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시행 시점은 다시 4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도입은 또다시 미뤄진 상태다. 국토부 측은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한의계 반발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한의계는 그동안 집회와 성명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기간을 판단할 뿐 특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환자 상태에 따라 4주가 될 수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행정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의료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단순 외상뿐 아니라 후유증 형태의 내상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편타성 손상(목·허리 염좌)의 경우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유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는 통원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이어가며, 치료 기간은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또 직장인 등은 시간 제약으로 8주 내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보험업계는 외상 치료뿐 아니라 내상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트청구 등 무분별한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트청구란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를 하루 내원 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23년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의계 반발로 최종적으로는 7일로 완화했다. 경상환자의 적절한 치료 기간은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8주 룰은 긍정적인 제도일까. 업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약 90%는 8주 이내 치료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나머지 10% 환자들은 치료 기간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 치료는 보통 3~4주면 완료된다”면서도 “편타성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 일부 환자들은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8주 이내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경상환자 진료비 누수가 줄어들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시 보험료가 약 3% 수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와 허위 치료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보험사 관계자는 “외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이유로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계속 보전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또한 8주 룰이 오히려 ‘8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작용해 치료 기간이 고착화되거나, 보험사의 조기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업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환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심의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정당한 치료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한의계는 문제의 본질을 ‘과잉진료’가 아닌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유 부회장은 “불법 환자 유인이나 보험사기는 별도로 단속해야 할 문제”라며 “보험사기 특별법 등을 통해 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맞지, 전체 환자를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잉진료나 불법 환자 유인을 제보받고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A씨는 앞차 끼어들기로 인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삠(염좌) 등 경상등급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후 총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치료 사례·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치료비 누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이른바 ‘8주 룰’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행이 보험금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8주 룰’ 왜 도입하나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8주 룰’을 도입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일정 지연이라기보다 제도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정교한 기준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8주 룰’은 교통사고 후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통상 치료 기간이 4~8주 이내라는 점에 착안한 제도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해야하고 관련 기관이 심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약 90%는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과잉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가 치료 후 4주가 지나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4주 이후에도 큰 제약 없이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어, 사실상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는 8주 이후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전처럼 진단서만으로 치료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8주 룰 도입 배경에는 경상환자들이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163만명에서 166만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는 3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그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상당수가 자동차 사고 후 한의원 등에서 ‘어혈 제거’ 등을 이유로 장기간 통원 치료를 이어가며 진료비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장기 치료를 권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9%로,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더 큰 문제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합의금 성격)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향후 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 치료비보다 많은 수준이다. 8주 이내 치료 완료자의 향후 치료비는 평균 80만원이었지만, 8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약 140만원으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합의금”이라며 “경상환자의 90%는 8주 이내 치료로 대부분 회복되는데도 고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아가는 기이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를 대신할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위자료 현실화 방안 도입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경상환자의 진료비 누수를 줄이기 위해 치료기간과 치료비, 위자료 등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는 배상책임 개혁을 실시했고,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규모와 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역시 경상환자 위자료 상한을 도입했으며, 캐나다는 치료기간과 치료비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에 일정 기준을 두고 있다. 車보험 적자만 7000억...손해율 하락 기대금감원은 8주 룰 도입으로 경상환자 진료비 누수를 줄여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약 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해당 비용이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사업 적자 규모는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상환자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경우 적자 폭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제도가 무난히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입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3월 초 국토부 앞에서 8주 룰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의계는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역시 “경상환자의 보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심사 주체로 거론되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며 “현재로서는 세부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미래에셋생명은 26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험 본연의 사업과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버크셔 해서웨이’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선포했다.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NPU) 설계 기업인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 안건이 공식 의결됐다. 이번 투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시한 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행 사례로,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2026년은 보험업의 한계를 넘어 ‘한국형 버크셔 해서웨이’ 모델을 안착시키는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리벨리온 투자를 시작으로 AI 인프라 등 혁신 기술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미래에셋생명은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유망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검토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글로벌 투자 성과들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7년 동안 티눈 제거수술을 2500회 이상 받고 보험금을 7억원 이상 타낸 40대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000만원을 받았다.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보험금 약 1억3000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 사항이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까지 가서 2021년 5월 판결은 확정됐다.이 와중에 B씨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차례의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50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이에 A사는 재차 소송을 걸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취지다.두 번째 소송 1, 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추가 6억5000만원 수령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대법원은 이전 소송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력이 차단된다면서도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다.그러면서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2심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2021년 4월, 대형 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를 단행하며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가 5주년을 맞았다.한금서는 지난 5년간 조직 확대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며, GA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했다.한금서는 전속채널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판매 품질 측면에서 업계를 선도해왔다.실제로 출범 이후 2021년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유지하며, 대형 GA의 표준 모델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불완전판매비율은 출범 첫해인 2021년 0.05%에서 2025년 말 0.02%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업계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위 30개 GA 평균(0.077%)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한금서의 차별화된 내부통제 역량과 고객 중심 경영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질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금서는 견고한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그 위에 설계사 조직을 확대하며 대형 GA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2025년 말 기준 한금서의 자회사 GA를 포함한 전체 설계사 규모는 약 3만5천명에 이른다. 피플라이프, IFC를 제외한 한금서 자체 설계사 조직도 출범 당시 1만9천명에서 2만7,453명으로 약 50% 성장했다. 이는 한화생명 전속채널이 갖고 있던 체계적인 교육 및 영업 지원 시스템에 19개 생명보험사 및 13개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한 ‘생·손보 통합 컨설팅’ 환경이 더해진 결과다.M&A를 통한 시너지 제고 전략도 주효했다. 한금서는 2023년 법인영업에 전문성을 지닌 피플라이프를, 2025년 부산·영남지역을 대표하는 IFC그룹을 차례로 인수하며 판매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했다.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전체 설계사 규모는 올해 안에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한금서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역시 빠르게 개선했다.출범 첫해인 2021년 3,280억원이었던 매출은 2025년 2조4,397억원으로 확대되며 5년 만에 7.4배 성장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수익성도 2023년 흑자 전환 이후 2024년 당기순이익 1,525억원, 2025년 1,158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천억원대를 달성했다.한금서의 성장은 원수사인 한화생명의 신계약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한화생명의 신계약 APE는 2021년 1조 5,731억원에서 2025년 3조 6,5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장성 APE 역시 2년 연속 3조원 이상을 유지했다.한금서의 성장과 함께 소속 설계사의 소득 수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설계사 평균 연봉은 제판분리 직전인 2020년 4,221만원에서 2024년 8,61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8,440만원으로 8천만원대 수준을 유지했다.연봉 1억원 이상 설계사 수도 2024년 5,030명, 2025년 5,606명으로 증가하며 고소득 설계사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한금서는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이러한 전문성 강화는 설계사의 생산성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며, 고능률 설계사 조직 형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한금서는 이 같은 성장을 기반으로 올해도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 현장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단순한 규모 1위를 넘어 ‘고객이 가장 먼저 신뢰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 최승영 대표이사는 “오늘의 성과는 ‘제판분리’라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고객에게 최고·최적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결실이다”며, “GA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로서 소비자 보호와 윤리 경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고객-설계사-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국내 최고의 GA로 성장하며 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금서는 2024년 12월 GA업계 최초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 신용등급(A+안정적)을 획득했으며, 2025년 3월에는 업계 최초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도 획득했다. 2025년 11월에는 업계 최초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보험대리점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는 클릭만으로 이용 가능한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입원·통원)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보험금 청구(입원·통원)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했던 종이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신한SOL라이프’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신한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과 진료내역을 선택하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신한라이프가 운영 중인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대상 건의 경우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신한라이프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 경험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임직원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4월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