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호 공약 '반값 전세'…"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바꿔야"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된 1일 금리와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1일 오후 2시31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60원(0.57%) 하락한 1508.30원을 기록중이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65%에 거래 중이다.10년물 금리는 연 3.797%로 8.2bp 내리고 있고, 5년물과 20년물은 각각 10.4bp 와 7.3bp 하락한 연 3.673%, 연 3.800%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금리와 환율 하락세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 영향이 크지만,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데 따른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달러(한화 3767조~452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국채 지수다.WGBI 편입으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이날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단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 수준의 신규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주 자금이 유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달러당 1500원의 환율 적용 시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실제 외국인 자금 유입도 포착되고 있다.전날 3년 국채선물을 8540계약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현재 1396계약을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도 전날 6178계약에 이어 이날 오전 140계약을 순매수하고 있다.WGBI 편입을 하루 앞둔 전날에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2조7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어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체적인 데이터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다만 시장 기대보다 자금 유입 규모가 작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에 따른 편입 비중 변동과 글로벌 금리 상승, 머니무브 등으로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의 운용자산(AUM)이 감소했을 가능성에 따라 국내 유입 자금의 규모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식을 뒤흔들고 있다. 통상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은 값이 오르는 반면, 위험자산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최근에는 안전·위험 자산 모두 값이 떨어지는 ‘동반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금의 배신, 최고가 대비 10% 급락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됐던 금도 전쟁 이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베네수엘라·이란·그린란드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트럼프발 지정학적 긴장과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 우려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금값을 밀어 올렸다.그런데 막상 중동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금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금은 보유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3월 말 기준 국제 금값은 온스당 450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불과 두 달 만에 고점 대비 18%가량 하락했다. 최근 매수세가 형성되며 소폭 반등했지만, 전고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국내 금시세도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지난 3월 16일 기준 1g당 24만400원이었던 금 가격은 일주일 만인 23일 20만8530원까지 하락했다.美 국채도 흔들…외국 중앙은행 12.5조원 매도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도 위상이 꺾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외국 중앙은행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수탁된 미 국채를 약 82억달러(약 12조5000억원)어치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뉴욕 연은의 외국 공식 기관 미 국채 보유분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 건 튀르키예·인도·태국 등 석유 수입국들이 급등한 국제 유가 결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달러 강세 현상에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실탄’ 마련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있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도 크다.‘디지털 금’ 비트코인도 휘청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전쟁의 포화를 피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코인 가운데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해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12만61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쓴 뒤 3월 말 기준 6만8000~7만달러를 횡보하고 있다.주식시장 역시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한 가운데 금·국채·비트코인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현상은 투자자들에게 전례 없는 혼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충격을 준 셈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공급망과 통화 가치를 동시에 타격하면서 안전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해소 신호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극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마련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을 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핵심은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성 지원이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일수록 커진다.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5만~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 시기를 나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급 대상자로, 이르면 4월 중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작업을 거쳐 2차로 지급된다.사용 방식도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별도로 지급된다.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6개월간 환급률이 확대된다. 일반 국민과 청년층은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인상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30%포인트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이번 지원책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고유가·물가 상승의 영향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준다.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추가로 준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대 지역이면 10만원, 특별지역이면 15만원을 더 지급한다.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수도권 기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40만원을 더 준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비수도권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들은 기본 10만원에 추가 5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수령한다.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용처를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하위 70%라는 대원칙은 정했으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액과 세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중동발 위기' 26.2조 추경

李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므로 4월 직장인들의 월급이 평소보다 줄었거나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작년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인 셈이다.만약 월급이 올랐다면 4월에 보험료가 더 나가지만,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약 19년 간 무료로 운영돼온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다.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국립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낮은 가격에 개방되는 고궁, 왕릉과 여러 국립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수익자 재정부담 원칙의 대표적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 전환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일정액을 내고 양질의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 목소리는 여러 번 있었다.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의 유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외국인에게만 유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2024년 기준 3.7%에 불과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과 시설을 인수해 국립박물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후 한국전쟁 직후에는 남산 민족박물관 자리에 있다가 1965년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사했다.1972년부터 경복궁에 있었으며, 2005년부터 현재의 용산 시대를 시작했다.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당시에는 유료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국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무료로 전환됐다. 직전 입장료는 상설 전시 기준으로 2000원이었다.해외 주요 박물관은 이와 달리 대체로 입장료 유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전 세계 최대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일반 입장료가 22유로(약 3만6천원)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방문객 수가 많은 바티칸 박물관은 일반 관객 입장료가 20유로(3만3천원)다.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달러(약 4만3천원)다.다만 이들 박물관은 그 대신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을 주고, 무료 관람 시간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 체험 기회를 유지하고 있다.무료 입장료 정책을 유지하는 박물관도 일부 있다.'대영박물관'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은 국적이나 지역, 나이 제한 없이 모두 무료다. 기부금을 권장하기는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민간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주요 그룹과 경제 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삼성은 26일부터 운영 중인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시행했고, SK그룹도 30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현대차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도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우리금융, 신한금융, NH농협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등의 금융그룹도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