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7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은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 9746명에서 2024년 10만 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 6223명으로 68.5% 늘었다. 61세 이상 절도범도 2만 3141명에서 3만 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하 절도범은 7만 6605명에서 6만 6691명으로 12.9% 줄었다.

특히 61세 이상 절도범 중 7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1.6%에서 2024년 47.5%로 높아졌다. 고령층 내에서도 초고령층의 범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의 결과”라며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경찰청과 협력해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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