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개 지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 회피와 전세 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책도 주문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이라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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